1.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 1
   법정해제
• 2
   의사표시의 취소
• 3
   수권행위의 철회
• 4
   매매의 일방예약
• 5
   임차권 양도의 동의

2.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의 채무변제의무화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2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3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과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할 할 수 있다.
• 4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5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2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 3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 4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 5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 1
   물상대위권
• 2
   우선변제권
• 3
   저당물반환청구권
• 4
   피담보채권의 처분권
• 5
   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5. 乙명 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 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6.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 2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3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4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5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8.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內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과 內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內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成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9.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대한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효력을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乙의 계약은 2022. 9. 22.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청약한것으로 본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관리인및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대표하고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바가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있어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위원은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통하여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이는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기한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그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무효이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ㄷ, ㄹ
• 5
   ㄱ, ㄴ, ㄷ

12.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乙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2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이고 존속요건은 아니다.
• 3
   乙이 X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甲은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4
   乙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5
   乙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경매개시결정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13.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못한다.
• 2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3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4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1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1
   ㄱ, ㄴ
• 2
   ㄴ
• 3
   ㄴ, ㄹ
• 4
   ㄷ
• 5
   ㄷ, ㄹ

15.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內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內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內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內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6.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 2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甲은 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토지의 특정일부를 임대한 경우 乙은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점유의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4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丁에게임대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5
   丁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를완성한 후 乙이 戊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경우,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1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2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 3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4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5
   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18.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19.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1/5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 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3
   丙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1/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5
   2/3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0.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2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5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1. 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의 통지
ㄴ. 매매예약완결권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ㄷ.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의 통지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 1
   ㉠
• 2
   ㉢
• 3
   ㉠, ㉡
• 4
   ㉡, ㉣
• 5
   ㉢, ㉣

22. 甲은 乙에게 자기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 2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 3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4
   丙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만약 乙이 丁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丁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2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지상권만을 양수할 수 없다.
• 4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
   甲과 乙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부분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부분이 甲의 단독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4.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 2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3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4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 5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25.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ㄴ. 乙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26.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7.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이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28.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乙은 丙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Y토지가 수용되어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이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는 계약체결 시의 Y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
   만약 丙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丙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3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토지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기한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전(前)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대하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31.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32.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乙이 丙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ㄷ.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
ㄹ.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3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4.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 2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4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3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2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4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3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2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4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 2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5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39.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자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2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5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 2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 3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4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 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42.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 2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3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4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 5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43.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1
   재개발사업
• 2
   주거환경개선사업
• 3
   도시환경사업
• 4
   재건축사업
• 5
   가로주택정비사업

44.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 2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3
   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
• 4
   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5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45.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리카도(D.Ricardo)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 2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 3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요인이다.
• 4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이용은 최고의 지대지불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 5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46.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1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 2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 3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 4
   완전경쟁시장에서 부동산공급량은 한계비용곡선이 가격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 5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4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소득(PGI): 70,000,000원
○ 공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영업경비(OE): 유효총소득(EGI)의 40 %
○ 환원율: 10 %

• 1
   245,000,000원
• 2
   266,000,000원
• 3
   385,000,000 원
• 4
   399,000,000원
• 5
   420,000,000원

48.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단이 아닌 것은?

• 1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공급
• 2
   토지비축제도
• 3
   개발권 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 4
   토지정보의 창출 및 제공
• 5
   공영개발사업

4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않는 것은?

• 1
   표준주택가격
• 2
   표준주택의 건축허가일
• 3
   표준주택의 용도
• 4
   표준주택의 사용승인일
• 5
   표준주택의 지번

5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2억원
○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1억원
○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가치): 1.0억원
○ 시산가액 조정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 가중치: 원가방식 20%, 비교방식 50%, 수익방식 30%를 적용함

• 1
   1.09억원
• 2
   1.10억원
• 3
   1.11억원
• 4
   1.12억원
• 5
   1.13억원

5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ㄹ.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ㅁ.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ㄴ, ㄷ, ㄹ
• 4
   ㄱ, ㄷ, ㄹ, ㅁ
• 5
   ㄴ, ㄷ, ㄹ, ㅁ

52.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감가액이 감소한다.
• 2
   정액법에서는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 3
   정액법을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한다.
• 4
   상환기금법은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 5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이다.

53.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 1
   ㄱ: 공지, ㄴ: 빈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2
   ㄱ: 법지, ㄴ: 빈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3
   ㄱ: 법지, ㄴ: 공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 4
   ㄱ: 빈지, ㄴ: 법지, ㄷ: 이행지, ㄹ: 후보지
• 5
   ㄱ: 빈지, ㄴ: 법지, ㄷ: 후보지, ㄹ: 이행지

5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1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2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3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 4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5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직역을 말한다.

5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 2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3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 4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 5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수행하여야 한다.

56.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2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 3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 4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5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57.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1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입지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 2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3
   부동산의 용도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 4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 5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ㆍ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58.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 소득탄력성은 0.4이고, 오피스텔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교차탄력서은 0.2이다. 아파트가격,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가격이 각각 3%씩 상승할 때, 아파트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단, 두 부동산은 모두 정상재이고 서로 대체제이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1.2% 감소
• 2
   1.8% 증가
• 3
   2.4% 감소
• 4
   3.6% 증가
• 5
   변화 없음

59. 5년 후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할인율: 연 7%(복리 계산)
○ 최종 현재가치 금액은 십만원 자리 반올림함

• 1
   6,600만원
• 2
   6,600만원
• 3
   7,100만원
• 4
   7,600만원
• 5
   8,100만원

60. 부채금융(debt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저당대출
ㄴ.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ㄷ. 신탁증서금융
ㄹ.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ㅁ. 부동산투자회사(REITs)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ㅁ
• 5
   ㄷ, ㄹ, ㅁ

61.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 2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3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 4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 5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62.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회계이익률법(평균수익률법) 등이 있다.
• 2
   순현재가치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와 투자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 3
   내부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4
   순현재가치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 5
   비율분석법에 의한 투자대안 판단시 사용지표에 따라 투자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6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 2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3
   준(準)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 4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대상인 유형(有形)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5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3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4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5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6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3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66.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 A )라 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 B )라 하고,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 C )라 하고,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 D )라 한다.

• 1
   A - 나지, B - 필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 2
   A - 나지, B - 택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 3
   A - 나지, B - 택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 4
   A - 획지, B - 나지, C - 후보지, D - 이행지
• 5
   A - 필지, B - 획지, C - 이행지, D - 후보지

6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5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68. 향후 2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다음 사업의 수익성 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200만원
○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80 %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5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1
   1.15
• 2
   1.20
• 3
   1.25
• 4
   1.30
• 5
   135

69.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튀넨(J. H. von Thünen)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 차이에 기초한 지대에 의해 비농업적 토지이용이 결정된다.
• 2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설에 따르면,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은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 3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운송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 4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 5
   헤이그(R. Haig)의 마찰비용이론에서 지대는 마찰비용과 교통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70.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m2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시지가(원/㎡)
  


  

    
 1
    
 C동 90
    
 일반공업지역
    
 상업용
    
 1,000,000
  
  

    
 2
    
 C동 11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2,000,000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1
   1,144,000
• 2
   1,155,000
• 3
   2,100,000
• 4
   2,288,000
• 5
   2,310,000

71.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건물의 m²당 재조달 원가는?

o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 (대지면적 400m², 연면적 1,250m)
o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단위: 천원) 

    간접 공사비          :    30,000
    공사비 계            :   300,000  
-----------------------------------------
   개발업자의 이윤       :    60,000 
   총         계                :   360,000 
------------------------------------------  
o 10년 전 건축비 지수 100, 가격시점 현재 135

• 1
   388,800원/m²
• 2
   324,000원/m²
• 3
   288,800원/m²
• 4
   240,000원/m²
• 5
   216,000원/m²

72.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o 원가방식 : ( 가 )의 원리, 가격 - 원가법, 임료 - 적산법
o 비교방식 : 시장성의 원리, 가격 - ( 나 ), 임료 - 임대사례비교법
o 수익방식 : 수익성의 원리, 가격 - 수익환원법, 임료 - ( 다 )

• 1
   가 - 형평성, 나 - 건물잔여법, 다 - 노선가식평가법
• 2
   가 - 환가성, 나 - 상환기금법, 다 - 배분법
• 3
   가 - 비용성, 나 - 거래사례비교법, 다 - 수익분석법
• 4
   가 - 효율성, 나 - 수익분석법, 다 - 현금흐름할인법
• 5
   가 - 공정성, 나 - 거래사례비교법, 다 - 배분법

73.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주택건설업체 수의 증가
• 2
   주택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하락
• 3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 4
   새로운 건설기술의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
• 5
   주택건설용 토지가격의 하락

74.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 2
   수요량은 일정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 3
   공급량을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다.
• 4
   건설종사자들의 임금상승은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킨다.
• 5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75.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 2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 3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4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 5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76.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 1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투자효과가 없다.
• 2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평균분산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 3
   위험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 4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통해 비체계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 5
   부동산 상품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77.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 2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3
   2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 4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 5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78. 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은?

• 1
   주택상환사채
• 2
   신탁증서금융
•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 4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 5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79.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 표에서 균형임대료와 균형거래량은?

월 임대료(만원/ m²)
수요량(m²)
공급량(m²)

2
200
80

6
80
80

10
60
80

14
60
80

18
20
80

• 1
   2만원/m², 100m²
• 2
   6만원/m², 80m²
• 3
   10만원/m², 60m²
• 4
   14만원/m², 40m²
• 5
   18만원/m², 20m²

80.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현상을 의미한다.
• 2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 3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외부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 한다.
• 4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5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